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증여·매매와 방문 서류
핵심 요약
가족에게 돈을 받지 않고 차를 넘기면 증여에 따른 이전등록이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증여는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관청 방문을 준비하세요. 증여증서와 방문자 신분증, 양수인 의무보험을 확인하고, 증여자의 참석 여부에 따른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는 방문할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돈을 받고 파는 매매는 서류와 온라인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가족에게 돈을 받지 않고 차를 넘기면 법적으로 증여에 따른 이전등록입니다. 차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자동차365는 증여를 온라인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증서와 방문 서류를 갖춰 차량 등록관청 방문을 준비하세요.
자동차등록규칙은 매매 때 내는 증명서와 증여증서를 구분합니다. 다만 자동차365의 증여 안내에는 증여증서와 증여자 인감증명서가 함께 있습니다. 증여자의 참석·대리 신청에 따라 무엇으로 증여 사실과 신분을 확인할지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두 장만 있으면 충분하거나 인감증명서가 언제나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매매인지 증여인지부터
| 넘기는 방식 | 이전등록 사유 | 주요 서류 |
|---|---|---|
| 돈을 받지 않고 넘김 | 증여 | 이전등록 신청서, 증여증서와 방문·신분 확인 서류. 증여자 인감증명서 등 추가 조건은 등록관청 확인 |
| 돈을 받고 팜 | 매매 |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등은 증명서 첨부 예외 확인 |
| 가족이 세상을 떠나 물려받음 | 상속 | 이전등록 신청서, 상속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 |
가족 사이라도 돈을 주고받으면 매매입니다. 이 글은 가장 흔한 증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돈을 받고 파는 매매에서 인감증명서로 준비할 경우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필요 여부·매수자 정보와 발급 준비를 확인하세요.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매매용 증명서 준비로 그대로 바꾸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기한과 늦었을 때
| 사유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차를 받은 사람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늦은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증여)
-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등록관청에 있습니다.
- 증여증서 1부
- 방문자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등 등록관청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류
- 양수인 명의의 의무보험 가입·확인: 이전 신청 전에 보험사와 가입 시점을 정리합니다.
- 증여자 인감증명서 등 증여 사실 확인서류: 자동차365의 증여 행은 인감증명서도 안내합니다. 증여자가 함께 가는지, 대리인이 신청하는지 알리고 필요한 서류와 대체·생략 조건을 방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직접 제출할 서류를 구분하세요. 정부24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관계 서류가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사유와 방문자에 맞는 제출 목록을 확인합니다.
방문 준비·보험·증여 확인서류 기준: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 정부24 이전등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 부분은 2026-10-11 확인)
드는 비용
취득세는 차를 받은 사람이 냅니다. 차량 취득세율은 매매든 증여든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2조).
| 차종(비영업용) | 취득세율 |
|---|---|
|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 4% |
| 승합·화물 등 그 밖의 자동차 | 5%(경자동차는 4%) |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입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렵거나 일정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한 시가표준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세요.
- 내는 시점: 등록하려면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 등록 수수료: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 채권 매입: 시·도와 차종에 따라 이전등록 때 채권(공채) 매입이 필요한지 다르니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방법 | 설명 |
|---|---|
| 증여 방문 신청 | 시·군·구 차량 등록관청에 방문. 참석자별 서류·의무보험을 확인하고 접수·세금 납부 등 안내를 따릅니다 |
| 매매 온라인 신청 | 자동차365는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공동명의·감면 등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우편 방법 확인 | 정부24의 일반 이전등록 민원에는 우편 방법도 표시됩니다. 증여의 신분·서류 확인을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접수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증여를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읽지 마세요. 포털은 증여·상속을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매매도 모든 차량·명의 형태가 온라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24는 이전등록 처리 기간을 즉시(근무시간 안에 3시간)로 안내합니다. 의무보험은 신청 전에 양수인 명의로 가입·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험사와 이전 날짜를 미리 정리하세요.
자동차365 신청 가능 조건과 준비 서류 확인car365.go.kr
출처
- 자동차365 이전등록 신청 안내: 당사자 간 매매의 온라인 조건, 증여·상속 제외, 의무보험과 증여 구비서류 (최근 내용 변경일 2025-06-09, 해당 부분 2026-10-11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매매용 증명서·첨부 예외와 증여증서 구분, 대리 신청 서류 (2026-06-03 시행본, 해당 부분 2026-10-11 확인)
-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수수료,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최근 내용 확인일 2025-10-29, 2026-09-29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사유별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신청 지연 시 처벌 (2026년 8월 15일 기준, 2026-09-2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제12조(차량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2026. 1. 1. 시행본, 2026-09-29 확인)